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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 84% 경제적으로 불만족, 위성곤

농어촌 노인들은 빈곤하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자료에 따르면, 농촌노인 중 84%가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기준 농가인구 275만 2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9.1%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있다.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만족률(15.5%)이 가장 낮았으며, 건강상태(27.5%) 사회여가문화활동(33.8%) 순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노인 100명중 9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인 있었으며, 100명 중 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33.6%), 건강문제(32.5%),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14.2%), 외로움(11.3%),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4.9%),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3.2%)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실태조사(2014)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노인의 취업률은 23.4%에 불과한 반면, 농촌지역 노인의 취업비율은 44.9%로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노인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세대 SSK 고령화사업단(박경순)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노인의 64.1%가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의 빈곤층으로 조사되어 농촌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말 현재 전체가입대상 54만 9000명 중 6379명만이 가입하여 가입률이 1.16%에 불과하여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어르신들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있는 농촌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농촌현실에 맞는 공적연금제도등 노후소득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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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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