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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재재가 강화됩니다

  • No : 81364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3-27 16:06:24
  • 분류 : 제주시

시행일시: 2022. 4. 14.

대 상: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이행 차량

행정제재 사항

- 자동차정기검사 지연과태료 현행 대비 2배 인상

구 분

부 과 기 준(변경)

최 고 액

검사지연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40,000

600,000

3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씩 추가

-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기간 1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31 ~ 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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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내년 국비예산‘구슬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국비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제주 현안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사업은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개선 구축 지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노후 지방상수관로 정비사업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제주 하수도 인프라확충사업 등이다. 오영훈 지사는 “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대 차관은 “내년도 국가재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제주 현안 건의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적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끝까지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오영훈 지사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