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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실시

  • No : 81446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10-13 10:15:19
  • 분류 : 제주시

조사대상

①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② 사실상 폐차된 차량

③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주정차 위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총 60대

조사 후 처리방법

: 조사를 거쳐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 예정

※ 단,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부터 소급해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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