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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면제 안내

  • No : 80909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5-24 15:28:54
  • 분류 : 제주시

면제기간 : 2020514~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종료시까지

면제대상 : 동장 및 제주시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6조 및 규칙 제28조 제4항 제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 (064-728-2104, 064-72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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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제주여행객 상대 손해배상청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출신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송에는 제주도와 방역 소독 등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으며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3000만 원이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몸살과 감기기운 등 증상이 있음에도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이후 19일,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의 행적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접촉자는 56명이며, 방역과 소독이 진행된 곳은 총 24개소다. A씨는 여행 중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모 한식뷔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문자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검체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고, 증상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법적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