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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지방법원, 한길정보통신학교 방문

 
김종백 제주지방법원장 및 소년부판사 등 법원관계자 24명이 28일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교육기관인 한길정보통신학교(교장 박영주)를 방문해 비행청소년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소년보호행정 전반에 대한 청취를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제과․제빵반 수업 참관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청소년인성계발교육원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김종백 법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대안교육 등 비행예방 프로그램에 앞으로 비행청소년 선도와 교육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길정보통신학교 박영주 교장은 "비행초기의 청소년에 대해 국가의 적절한 개입으로 비행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비행원인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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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장시간 주차는 야간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법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0시~4시 사이 사진 촬영 후 앱 실행 → 신고하기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선택 → 사진·위치 등록 순이다. 위반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렌터카에는 20만 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전세버스 제외)에는 10만 원, 1.5톤 이하 개인화물차에는 5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636건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169건에 대해 2,58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287건은 계도 조치하고 60건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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