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구름많음동두천 6.8℃
  • 흐림강릉 11.3℃
  • 박무서울 10.7℃
  • 박무대전 10.3℃
  • 박무대구 10.1℃
  • 박무울산 12.4℃
  • 박무광주 12.6℃
  • 흐림부산 16.7℃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12.5℃
  • 구름많음경주시 9.8℃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제주 사회협약위, 제2공항 갈등 중점관리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총 27(15, 제주시 8, 서귀포시 4)의 갈등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비 3건 증가한 수치로, 유형별로는 기피시설(15), 지역개발(7), 국책사업(2), 교통 관련(2), 지방행정(1)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사업 진단 결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갈등지수 235(300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입지 선정의 지리적 정당성, 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돼 지속적인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사업 발표 10주년(1110, 국토교통부)을 앞두고, 도민 여론과 지역사회 흐름을 반영한 메시지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개최된 ‘2025년 제주갈등포럼에서 제안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제도 도입등이 검토됐다.

 

특히 갈등 해결 후가 아닌 해결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 통합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방안과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설치 시 사전 고지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이 모색됐다.

 

아울러 오는 12월 초순에는 2026년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은 제주지역 공공정책이 반복적인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도민시민사회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 소통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회협약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전달하는 공론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