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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발전 반세기, 대한민국 청사진

국회서‘풍력 개발 50년, 제주의 성과와 과제’

국내 최초 풍력발전지로서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상풍력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풍력 개발 50, 제주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풍력발전을 시작한 제주도의 50년 간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해상풍력 정책방향과 에너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곽상언, 김동아, 김정호, 김한규, 문대림, 송재봉, 위성곤, 허성무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는 1975년 제동목장에서 육상풍력발전을 시작해 국내 풍력발전의 출발지로서 50년의 역사를 이어왔으며, 2006년에는 탐라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통해 해상풍력도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고 제주도의 풍력발전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 제주도정은 지난해 5월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2050년에서 15년 앞당긴 2035년으로 설정했다이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기가와트, 발전량 70% 이상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추자도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제주의 풍력발전 정책이 시너지를 내며 국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주형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의 핵심은 공공성과 주민 수용성으로, 도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제도적 걸림돌을 개선함으로써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두 건의 기조발제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해상풍력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김범석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을 위한 현안과 과제를 발표했다.

 

김범석 제주대 교수는 높은 수준의 발전 단가, 출력 제한, 계통 부족 등 해상풍력 확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국가 전력망과의 연결 확대를 통한 계통 연계 강화를 비롯해, 제주·전남·충남 등을 중심으로 총 24.56GW 규모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력 수요지와 연계된 산업 유치 및 이익 공유 전략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해상풍력RE100 동맹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의 진행 아래,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국 산업자원농수산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KBS제주 김익태 전 보도국장,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대외협력실장,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이사, 한국환경사회학회 김동주 기획이사가 참여해 해상풍력 산업의 제도적 보완,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공공성과 민간의 조화로운 협력 모델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제주형 지역수용성 모델 2.0’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제주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산업 육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해법을 향후 도정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 수용성과 주민참여 기반의 해상풍력 모델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가와 함께하는 풍력개발을 통해 해상풍력의 메카로서 제주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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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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