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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위 제2차 정기회 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제주시 일도 2, 더불어민주당)630(), 16,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2차 정기회에 제주 대표 위원(특별위원회 호남제주권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연구최종 보고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정책지원인력 1명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인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조례 제·개정, 예산안 분석, 행정사무감사, 대외협력, 의정활동 홍보 등 다양한 의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1의원-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해당 건의안은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호형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입법 활동 증가, 다양한 자치사무 확대, 주민참여 기반의 민원 대응 등 의정활동의 양과 질이 크게 늘고 있다,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17개 광역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기구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체계적·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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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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