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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813,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4년 정기회를 개최하고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 2006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군 폐지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한계가 발생하면서 도민사회 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1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로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난 7월 도의회와 도공동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위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식 전달함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9월 중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촉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정기회에서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제주도민의 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2024년 연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20249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본 안건을 통해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이자 지역성장전략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의 지지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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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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