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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국내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1120일부터 1222일까지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45개소(유료 37개소, 무료 8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현장지도 위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수수 여부, 허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장부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직업상담원이 없거나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여부, 기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직업소개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지도점검 대상 외에도 농어촌에서 무등록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안내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2022년도에는 45개소 직업소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하여 직원명단 미부착, 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소 신고확인증 미부착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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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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