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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체 33만 2000여 필지 토지특성조사

제주시는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20241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23천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2천여 필지이다.


 

특성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영상 자료 등을 검토해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6,799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44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의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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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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