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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환경 보전 의지”

오영훈 지사,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주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폐지하려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18일 오전 9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포함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법률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와 세종특별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오영훈 지사는 올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15일 한화시스템 판교사업장, 16일 제주유나이티드 인천 원정경기를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나선 오 지사는 추석 명절과 연말정산시기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에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유도하는 활동을 지난해부터 기획·진행해왔는데, 이번에 한화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하루에 3,8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 성과를 얻었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비상품감귤 유통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비상품감귤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정이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데도 여전히 비상품감귤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 강력하게 단속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도, 행정시 관련 부서가 협력체계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전담팀 조직 확대 실국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실국별 과제 공유 하원동 탐라왕자묘 조사사업 추진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폭우 등 기후변화 대비 신속 대응 등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청과의 업무협약을 비롯한 오영훈 지사의 도외 출장 일정에 따라 영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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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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