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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형제섬 정화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 의원, 현길호 의원)은 지난 827일 지역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안덕면 사계리청년회와 무인도서(형제섬)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참석의원은 공동대표 정민구 의원, 부대표 한동수 의원, 김대진 부의장, 박두화 의원, 하성용 의원 등.

 

본 정화활동은 밀려오는 바다 쓰레기(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폐어구 등)로 인한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정제주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사계리청년회는 매해 정기적으로 무인도서(형제섬)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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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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