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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돌봄을 위한 제3의 길: 마을에서의 공동체 돌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활동보고와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825()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내 워킹그룹은 지난해 9월 출범한 후 전문가 특강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무회의 등 다양한 발굴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워킹그룹 활동을 정책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것으로 박인규 안심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재근 제주시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단장,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 라해문 도 15분도시팀장, 이혜란 도 복지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돌봄 정책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및 특정계층별로 분절된 정책으로 진행돼 왔고, 돌봄의 공공성이 기존의 공공성의 개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돌봄 체계가 다방면에 걸쳐 산재해있는 만큼 체계적인 돌봄 구조를 모색하게 되었다.


김경미 위원장은 워킹그룹 이름에 지역사회기반이 들어간 이유는 통합돌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다고 피력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공간 등 공동체 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하며, 돌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돌봄, 주민이 하고자하는 돌봄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돌봄의 형태 및 운영방식도 주체들간 협의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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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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