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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재윤 의원, 대구 성폭력 진상파악

 
김재윤 의원(통합민주당. 서귀포시)이 최근 일어난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내 ‘대구 어린이 성폭력 사건조사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이에 김 의원은 1일 오전 10시 원내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12시 진상조사를 위해 대구 현장을 찾았다.

조사위는 그동안 문제돼 왔던 학교폭력과 집단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에서 구성된 것.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죄스럽고 부끄럽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류대학에 가는 것 말고는 관심없는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가 만든 일”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어린이 성폭력 사건 조사위원회’는 김상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시·남제주군, 문화관광위원회),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시갑, 보건복지위원회),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 교육위원회·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최영희 당선자(전 청소년위원장), 전현희 당선자(현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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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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