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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활안정, 추경 4128억 증액

도, 세입 감소 여건에 가용재원 총동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입 여건 악화에도 가용재원을 총동원,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와 취약계층·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7639억 원)보다 4,128억 원(5.84%)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금융 빚 부담 완화 지원책과 취약계층별 다각적인 지원·돌봄 시책 확대 등이 추진되면 위기 리스크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가 28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4,767억 원으로, 당초 예산(7639억 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기준은 지방세 200억 원, 세외수입 365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635억 원,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 등을 반영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재원으로, 이번에 1,668억 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종잣돈 역할을 맡게 됐다.


일반회계 세출기준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가계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1,340억 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시급성과 기한 내 추진이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을 비롯해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을 위해 골목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5~10%) 시책에 1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특히 소비 촉진 및 자금 선순환 효과 지속을 위해 하반기 정부 지역화폐예산 배정에 따른 선할인 발행 예산과 운영비도 반영됐다.


소상공·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 가중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가스요금 인센티브,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비 등 부담 완화를 돕는다.


1차산업 지원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대응책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 판매, 택배비 지원, 홈쇼핑 입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비와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 예산도 반영됐다.


농업 부문에서는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만감류 등의 언 피해를 지원한다.


전국 최초의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경지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자재 구입비와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쿠폰 발행 지원, 가락시장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도 지원된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서도 소비 촉진 행사, 사료 물류비, 도축수수료 등의 축산 경영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폐사 등의 피해가 지속되는 양봉농가를 위해 사료 지원이 추진된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내국인 관광객 다각화와 외국인 관광시장 정상화 등을 위한 사업이 역점 추진된다.


농어촌관광, 마을여행, 웰니스 여행 상품 등 내국인 관광객 니즈에 맞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중국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마케팅을 강화하며,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카지노산업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

 

즐기는 문화체육 콘텐츠 확충을 위해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차 없는 리 행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고 창작활동준비금 수혜 인원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로케이션 유치지원을 강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지훈련단을 유치하고,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을 지속 지원한다.

 

아세안+α 교류 본격화에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수출시장 개척 및 문화관광교류 등 통합적 업무 추진을 위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아세안+α국가 제주상품 특별기획전도 개최한다.


APEC 유치를 위해 2025 APEC 개최도시가 하반기에 결정됨에 따라 유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다변화 수출시장 등 확대에는 중소제조업체 물류비 부담 저감을 위한 공동물류비를 지원하고,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세계한상대회 제주기업 참가 지원,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


또한 주거 안정 도모로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분양·임대 주택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반지하컨테이너 등 거주자에게 주거복지 정보 제공 및 이주정착 등을 지원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는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학비 지원이 추진되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도 오는 71일부터 수혜 대상을 읍면지역 만 65세로 확대된다.


에너지 비용 경감은 장애인,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LPG 가격 형성을 위해 가격 분석 및 소비자단체의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


건강한 먹거리 확대 차원에서 초등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임산부에 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미래세대의 건강도 증진한다.


의료 혜택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도외병원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강화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 지원가를 인상한다.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무주택 노인주거비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돌봄시스템 구축에는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성장 지원을 위해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 시행으로는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살론15’ 등 성실상환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 대출 및 이차보전 재원을 지원하는제주혼디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위기가구 의료·생활비 부담 완화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착용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경구입비를 지원한다.


치안 약자 보호를 위해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방범시설 설치 및 긴급피해회복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운영한다.


청년세대 생활 안정 보장 도모는 천원의 아침밥지원사업에 1명당 1끼에 도비 2,000원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들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며,청년 취업지원 및 청년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한다.


통합돌봄 복지서비스 시행은 대상자 구분 없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고, 제도권 돌봄 외에 틈새돌봄(가사지원, 식사배달 등) 및 긴급돌봄을 제공받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


건강한 아동문화 조성은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비만율 개선을 위해 만 8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체험활동비 월 5만 원(탐나는전)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권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10억 원)이 반영됐다.

 

대정읍 소재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중 금년도 매입비 151억 원 등을 반영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놓인 여건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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