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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문화정책, 제1회 문화자치 생생한마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오라동)<우리가 만드는 문화정책, 1회 문화자치 생생한마당>19일 오후 2시 제주복지이음마루 1층 카페이음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이승아 위원장은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현 제주 문화정책은 민선8기 공약이 발표될 때부터 문화주체가 배제되어 문화예술홀대론이 제기된 바 있으며, 여전히 도민, 예술인 등 문화주체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 실정이다.”라면서 말했다.


이어 이승아 위원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화정책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다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 할지라도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민과 직접 논의하고 만들어보려고 한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승아 위원장은 오늘 <1회 문화자치 생생한마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정책을 함께 만들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담론을 시작으로 향후 문화자치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의지를 밝혔다.


1부 주제발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선임연구위원이 <우리가 만드는 문화정책, 문화자치란?>이라는 주제로 문화자치의 개념과 방법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 2부에서는 바다쓰기 김지환 대표가 <제주 바다쓰레기에서 핀 동화적 상상>, 더파란 홍민아 대표가 <우리는 과정중에 있다.>, 시옷서점 김신숙 대표가 <‘를 위한 책방>,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최진숙 사무처장이 <문화도 복지다!>라는 주제로 현장이야기를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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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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