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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전문가적 무능력’야기시키는 사서직 공무원 정체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삼도2, 더불어민주당)은 제413회 임시회 한라도서관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도내 공공도서관 실효성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사서순환과 조직신설을 주문하였다.


지난 민선8기 조직개편 때, ‘도서관 정책수립 및 지원 사무가 도 문화정책과에서 한라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한라도서관은 기존 사업소 업무에서 도내 공공도서관의 시책수립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정민구 의원은 한라도서관의 정책개발 사무와 관련하여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조직구성과 사서직 정체를 지적하였다.


먼저 정민구 의원은 도 전반 공공도서관의 정책 수립은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이에 민선8기는 전문적인 조직인 한라도서관이 정책수립까지 사무를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첫 업무보고에 도 전반 공공도서관의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민구 의원은 이는 정책 사무는 맡았는데 조직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도정 전반의 도서관 정책을 맡게되어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어 타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소 개념의 도서관이 정책업무를 맡게 되면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팀 등이 조직되어 정책사무를 책임지는데 제주는 주먹구구식으로 사무만 이관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사서직 순환 정체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정민구 의원은 현재, 도내 사서직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 한곳에서만 최소 3~최대 14년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불필요하게 정체되는 사서직 순환은 전문가적 무능력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도정 전반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게 될 때 도정전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정민구 의원은 사람이 일을 한다. 한라도서관이 도서관 정책을 맡아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한라도서관이 도정에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력히 시사하여 인력순환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민구 의원은도서관 정책을 기존 문화정책과에서 수립하던 것을 전문적인 기관에서 맡은 만큼 이용자의 시선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발굴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서순환, 인력충원, 조직신설이 이루어지도록 한라도서관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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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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