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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자치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의 지방시대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학술세미나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의원)가 주최하고, 연구단체 균형발전 특별자치정책입법포럼(공동대표 정민구의원)이 주관하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16() 15,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개 기관 공동학술세미나 중 의회세션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인성 전문위원이 제주특별자치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 최인수 자치분권세도실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을 좌장으로 김성표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김 필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미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경민 전문위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이론적 논의, 정책의 변화와 실태 분석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제주도의회균형발전 특별자치정책입법포럼공동대표 정민구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제주와 세종이 걸어온 특별자치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특별자치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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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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