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8일(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기준 시민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제주시 68.7점, 서귀포시 68.6점에 불과하나 시민만족도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제주시는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를, 서귀포시는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를 실시 중이며, 2023년 예산안에도 이를 위한 예산으로 각각 2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한권 의원은 양 행정시 모두 70점 미만으로, 시민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각 분야별 점수를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다르며,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나, 양 행정시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2021~2023년 기능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제주시 8.8%로, 서귀포시 6.8%에 비해 오히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행정자치 분야의 점수가 6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최일선의 대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정원조정 등 조직 운영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22년 8월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제주시 287.5명, 서귀포시 152.5명으로, 제주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량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의 경우 경제산업 분야의 점수가 64.47점으로 가장 낮은데, 2021~2023년 기능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서귀포시는 -23.4%로 감소하는 반면, 제주시는 46.8%로 증가하는 등 매우 대조적인 점을 지적하였다.

한권 의원은 “양 행정시 경우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도정정책 방향에 따라갈 수 밖에 없으나 시민들의 삶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야 및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예산 증가율 등을 볼 때, 이러한 재정투자계획 마련이 미흡한 등 재정운용역량이 우려스럽다”고 밝히면서,

“양 행정시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안 대비 단순히 증액하는 것이 아닌, 시정의 재정운용 정책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설계와 함께 법인격 부여 등이 논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