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7일(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310억원 규모의 4차산업혁명펀드가 지원한 46개사 중 제주기업은 10개사, 21.7% 수준으로 10개 중 2개 기업 수준인 상황”으로,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수를 감안할 때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 60억원은 매우 과다하며, 투자 이후 회수금의 사후관리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제주도정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2023년 20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6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대구, 광주, 한국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27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대구·제주·광주 지역 소재 성장 유망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각 지역의 출자금액을 보면 벤처기업이 654개소가 있는 광주는 48억원으로, 제주는 벤처기업 수가 212개사에 불과한데, 출자액은 60억원으로, 벤처기업 수는 제주가 광주의 1/3 수준인데, 출자액은 제주가 광주보다 12억원이나 더 출자하고 있어, 과도하게 펀드 출자금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도정에서 조성한 4차산업혁명펀드의 조성금액은 1호 150억원, 2호 160억원 등 총 310억원이나, 전체 투자기업은 46개사 중 제주기업은 10개사, 21.7%로, 10개 기업 중 제주기업이 2개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 내 투자를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주기업에 투자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펀드 조성액은 TP의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지출되는데, 향후 펀드 운영(투자) 종료 후 회수금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4차산업혁명펀드를 비롯한 각종 벤처펀드가 조성된 이후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도민사회 및 의회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나 4차산업혁명펀드의 특정기업 밀어주기 특혜 및 ‘페이퍼 컴퍼니’ 의혹 등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상당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벤처펀드의 투자 규모의 적정성 판단과 함께 벤처펀드 운용에 대한 의회보고 절차 마련 등 도민사회 내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