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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도-교육청-대학교에 관련 학과 개설 총력 주문

지난 126일 열린 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내 소재 4개 대학교에 제주도에는 없는특수교육학과' 개설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제주도내 소재 4개 대학(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에 사업 등 관련하여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현지홍 의원은현재 제주도내 대학교 중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특수교사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교사를 타지에서 수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초··고등학교 특수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지홍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내 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제주는 특수학급 당 학생수가 최고수준으로, 도내 초등학교 중 한곳은 정원 6명을 넘어 12명에 이르는 학급도 있다.”, “이는 교실의 공간적인 부족이 아닌 교원 부족에 따르는 문제로 교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도내 복지관의 언어치료,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기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있느냐고 물으며 복지관에서 언어치료나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대부분 성장기 아동으로 발달지연아동의 경우 치료가 늦어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발달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시설을 확충하기보다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질의에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특수교육학과 부족 문제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행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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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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