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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화 의원, "제주 무사증 입국 재개 선도적 대응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도남동, 비례대표)은 제407회 임시회 관광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 무사증 입국 재개에 따른 선도적 대응체계로 관광시장의 건전성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두화 의원은 최근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면서 관광수용태세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한다면서 관광국장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적,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무비자 제도 도입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장점이 있지만, 불법 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증가, 전염병 발생 가능성 확대에 대해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202051일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이후 지난 코로나19202024일 무사증 입국 특례 일시 정지를 시행하였다. 61일 다시 무사증 정지상태가 풀리면서 시행되고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박두화 의원은 제주 워케이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가 앞으로 워케이션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해나가는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워케이션 사업은 도심형’, ‘휴양형’, ‘농촌·전통체험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박두화 의원은 특히, 제주의 경우는 농촌지역의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의 유인책 역할로 농촌관광의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적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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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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