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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의원)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의원 고현수)’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대표 박정경)’공동주관으로 제주 중등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토론회를 오는 21()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의 박정경 대표가 ‘2021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육환경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정경 대표는 제주의 특수교육 운영 현황을 토대로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를 통해 나타난 특수교육 분야별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한영진 의원을 좌장으로 국윤학 장학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이보림 이사(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 아이), 신혜수 대표(스스로 모임), 김덕화 대표(행복하게 협동조합), 이송미 강사(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한영진 의원은 제주 특수교육환경은 학급과밀 현상, 직업교육, 학교구성원의 장애인식, 개별화교육의 고도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바탕으로 제주 특수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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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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