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의 정책결정단계에서 의회가 주도하는 정책스크린 과정을 통해 의회의 실제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전문연구기관 설치나 의원과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주민의 자치교육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오전 10시30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한라산홀에서 개최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션’을 통해‘특별자치분권 차원의 의회 위상강화 방안’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좌장을 맡고, 박노수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발제자로 나섰다.

박노수 교수는 도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의회 사무처장 임기제 도입, ▲상임위원회 운영방식을‘복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 ▲정책연구위원 정수 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장애의원을 개별적으로 보좌하는 별정직 공무원 제도 시범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전문연구기관이, 제주연구원처럼 제주도에도 의회연구원을 둬야 한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의정연수원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홍준현 교수(중앙대학교), 김형아 교수(제주대학교), 황경수 소장(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순창 교수(건국대학교)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홍준형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법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네거티브 리스트로 가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분권의 2.0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형아 교수는 “더 민주적이고, 성숙된 자치단체의 도정활동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바뀌는 제도의 효용성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의원연수원이라든지 제주도에는 주민자치대학 같은 것들이 운영 중인데,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그 내용자체도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경수 교수는 제주의 정책 관련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 정책이 떠오르면 그 아젠다 세팅되는 과정이나 정책결정이 내려지는 그 단계쯤에서 스크린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갈등이나 문화예술이나 다문화나 성인지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를 한번 정말 깊이 토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의원, 정책연구위원 등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연구위원과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지금처럼 의회사무기구 이런 단어정도 하나가 아니라, 의회사무기구와 연구지원기구 이런 식의 내용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위상을 정립하고 실제 기능적 견제를 해 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소순창 교수는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사무국의 직원들,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통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면서 “숙의민주주의나 지역주민들의 자치분권의 교육을 통해서 특별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지방의정연수원을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창의적인 조직모형발굴, ▲사무국의 조직진단을 통한 적정한 대안 마련,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늘 토론회 내용들은 향후 특별자치 차원에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위상 강화와 함께 도민주권이 충실하게 발휘될 수 있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 모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9_CK1QUEKko)를 통해서도 생중계됐으며,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