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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등 4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다중이용시설 15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4건의 위반사항(행정처분 2건, 행정지도 2건)을 적발했다.

 

도는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을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출입자명부 작성을 소홀히 하고, PCR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유흥시설 2곳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2328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등 27건(행정처분 11, 행정지도 16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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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4월 13일(토) 10시 57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서방 약 181㎞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양마도 선적 2척식저인망 어선 A호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 작성,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등 입어절차 및 제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A호는 4월 7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살오징어 포획·채취 금지기간(4.1~5.31)을 위반하여 15마리를 포획하고, 조업일지 또한 부실기재(5회)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월 1일(수)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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