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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앞두고 방역 수칙 위반 7곳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199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건은 없었으나, 마스크 미착용(실내체육시설) 4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3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531일부터 6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9,126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1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9, 행정지도 93건이다.

 

행정처분은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4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75인 이상 집합금지 7거리두기 위반 1건 등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행정지도 세부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43마스크 미착용 27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1손 소독제 미비치 3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제주도는 71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개편안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했다.

 

특히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1)를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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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위반 등 17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이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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