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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약 4000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연 75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500여 어가에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5만원 인상됐다.

 

조건불리 지원지역은 2013년 추자도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본도와 읍면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동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70(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의한 주거지역만 해당됐으나 2019년부터는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농어촌지역 중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전 지역 고시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기존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던 것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이다.

 

다만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와 접경지역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3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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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휴가철 관광객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휴가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렌터카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속도위반 단속차량 중 렌터카 단속건수가 전체단속 건 중 2020년 35.3%, 2021년 6월 말 기준 2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법 시행에 따라 6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해 6월 30일 기준 105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으로 휴가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렌터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날 공항 내 렌터카 업체의 협조를 받아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물품(마스크)을 전달하는 등 렌터카 이용객 대상 과속운전 예방 및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 시행 홍보활동 캠페인을 펼쳤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속도를 줄이면 아름다운 제주가 보입니다. 관광객들의 안전운전이 제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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