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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강물은 끝내 바다를 만난다

브라질 민주주의의 위기, 우리와 비슷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복귀, 나경원 전 의원 13개 전부 무혐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일이다.


이를 두고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그래 졌다, 그러나 앞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낮은 한숨을 쉬었다.


역사의 진보는 반드시 피눈물을 수반한다


혁명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왕정을 물리치고 공화정을 설립해야 한다는 민중의 목소리가 행동으로 이어진 프랑스 대혁명.



    9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 금상작 신준철의 군산 올레길”(서귀포시 제공)

 

이를 이끈 인물들이 있다.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등이 그들이다.

 

마라는 언론으로, 당통은 정치권내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요즘으로 치면 시민사회단체를 이끌었다.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고 이 정신이 유럽대륙으로 퍼져나가자 인근 왕조들은 화들짝 놀랐다.

 

그 중 유럽의 중심인 합스부르크 왕조인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혁명의 발호를 막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뭉쳐 시대정신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동분서주했다.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 공화정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

 

마라는 극우 테러로, 당통은 정치분쟁으로, 로베스피에르는 무모한 군중들에 의해 그토록 염원하던 공화정 정부의 재판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들이 사라지자 오스트리아는 그 유명한 메테르니히의 반동으로 다시 역사를 되돌리려 했다.

 

사실상 유럽 기득권 체제가 공공해졌다.

 

그러나 잠시였다.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굽이굽이 돌아가기는 했지만 마침내 바다를 만났다.


그대들 브라질의 경우를 꿈꾸나? 오해마시라, 여기는 참여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피폐한 기득권의 나라였던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을 만나면서 활짝 웃게 됐다.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은 그야말로 브라질을 바꿔 놓았고 전 세계는 브릭스를 언급하면서 브라질의 부상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임기를 다하면서 80% 이상 지지율을 기록했던 룰라는 다음 대권을 같은 정치를 지향하는 지우마 호세프 여성대통령에게 건넸다.


브라질의 기득권들은 이를 계기로 움직였다.


우선 호세프 대통령을 상하원에서 탄핵했다.


기득권들이 다수인 브라질 상하원은 그렇게 다리를 놓았고 기소권. 재판권을 가진 모로 판사는 룰라를 노렸다.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브라질 검찰은 '룰라가 관여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이 룰라가 숨겼다는 증거'라는 웃지 못할 법리로 룰라를 구속시키고 만다.


대선에 출마했던 룰라는 후보자격을 잃었고, 보우소나르라는 극우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후 브라질은 경제. 사회. 민주주의에서 급락, 다시 예전의 그 부패했던 브라질로 열심히 회귀하는 중이다.


이 내용은 넷플릭스의 '위기의 민주주의:룰라에서 탄핵까지'라는 다큐멘타리에서 소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고 노무현 대통령 사례에서 이러한 브라질의 경우를 극복한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가늠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최근 진행되는 상황이 브라질의 그것과 놀랄만치 비슷, 가슴이 써늘해 지곤 한다.


굽이쳐도 강물은 결국 바다를 만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다.

 

강물은 굽이쳐 흐르지만 나중에는 바다를 만나게 된다고.

 

고 김대중 대통령을 구시대의 막내로 치고, 자신을 새로운 시대의 첫째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노 대통령은 측근에게 자신도 구시대의 정치가로 머무르고 말았다자조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당시 제주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의를 표시하고 있다

 

이유는 기득권의 저항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은 측근에게 내가 가고자 하는 해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어난 파도는 되겠지?’라고 물었다 한다.

 

그 측근은 꼭 노 대통령이 아니라도 나중에 계속해서 일어난 파도는 언젠가는 해안에 닿지 않을 까요?“라고 대답했다.

 

해안에 도착하는 첫 번째 파도가 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중간에 힘이 빠져 거품으로 스러졌다.

 

그러나 그 측근이 했던 말처럼 뒤에 계속 일어난 파도는 줄곧 해안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 속에서 군데군데 있는 암초 등에 부딪치는 파도의 일부들이 보인다.

 

어마 어마한 기득권의 손아귀를 빠져 나가지 못해, 아니 그 힘이 가지는 위력에 눌려 피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시대정신은 수 백년 이어 온 민중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시대정신을 위해 힘을 모은 개혁가들의 분투가 눈물겹다.

 

자신과 가족들의 희생을 마다않고 가시밭길이라도 멀리 가자며 오히려 시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혹자는 보수와 진보로 왜 국민을 분류하느냐고 정색한다.

 

일부 동의한다.

 

유럽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우리 정치에서는 그 분류법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눠도 된다.

 

세월호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해대고 광주민주화 운동에 빨간색을 덧칠하려는 몰상식한 정치집단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시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보수언론, 사법, 재벌 등과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시대정신을 실천하고 요구하는 인사들을 핍박하고 있다.

 

일부 성공하는 사례도 보인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라.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만 제거한다고 혁명의 정신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대정신으로 자리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득권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오고야 말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피눈물을 뿌려야 할 테지만 건전하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만드는 나라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만은 알아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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