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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으로 농어촌활성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서귀포시)25,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9호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로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일본의 경우 2018년 고향세 납세 총액은 5127억엔(55443억원)으로 2017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공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도시민이 제주도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제도적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서귀포시민들의 선택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농어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우선 입법 과제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농민신문과 한국갤럽의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반 이상이 고향세가 도입되면 도시와 지방 사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국민여론도 존재한다면서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 활성화 등을 고향세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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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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