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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운동가 침입 제주해군기지 전대장 보직 해임

해군기지 반대 운동가들이 철조망을 뚫어 부대를 무단 침입하고 1시간 동안 반대시위를 펼쳤던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제주해군기지 전대장이 보직 해임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자로 현창훈 제주해군기지 전대장(대령·해사44기)을 보직 해임하고 김원득 대령(해사 45기)을 신임 전대장으로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생한 해군기지 반대 운동가 부대 침입 사건에 대한 문책성 조치다.

당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A씨 등 4명은 오후 2시 10분께 경계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내 무단 침입해 1시간 넘게 반대시위를 벌이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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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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