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전형배정방식에 대한 7개교 합의 개선안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 7개교는 현행 평준화제도의 입시전형배정방식에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제기하며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1. 현 고교 평준화 제도의 배정 방식 개선의 배경
1) 현 입시 전형배정방식은 전체 정원에 대한 경쟁률을 고려하여 정원 미달학교는 지원자를 전원 배정하는 반면 정원초과 학교는 초과한 인원을 10점 단위로 구분해 경쟁률에 따라 미달학교로 배정해 주는 방식인데, 이는 미달학교에는 평준화가 적용되지 않고 지원자의 선택권이 100%보장되나, 초과 학교는 평준화라는 명목 하에 초과 인원을 구간별로 탈락시켜 미달학교 지원자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자의 선택권은 보장되지 않고 운에 맞겨 지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2) 이런 모순점으로 인해 미달학교는 신입생 유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신입생 유치뿐만 아니라 초과학교의 구간별 탈락자까지 배정받아 우수학생 쏠림현상 및 학교 내 급간별 배정 비율도 정규 분포를 이루지 못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이 점은 평준화를 내세우는 교육당국의 입장과는 분명 상치되는 현상이다.
3) 미달학교의 지원자를 100% 배정하는 현 제도의 모순은 진학성적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 사회현상에 편승해 우수신입생 유치가 학교 교육의 성패가 된 듯 그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4) 진정 지원자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한다면 신입생 원서 접수 시에 나타난 학생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학급 증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미달하는 학교에 2학급을 증설하여 그 학교의 미달 현상을 더 크게 만들어 우수학생 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정원을 초과한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크게 훼손시켰다.
5) 한 학교(미달학교)에 우수학생 쏠림 현상은 경쟁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역차별 현상을 가져 왔고, 상위학생의 적정 분포로 인한 이질집단 간의 학습 성취도 제고라는 교육 원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6) 또한 현재의 고입제도는 우수학생 쏠림 현상으로 인해 내신 성적에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어 대학 진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7)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도내 고등학생들의 주요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2. 고입제도 개선안
평준화 제도 속에서 쏠림 현상을 방지하며 학생선택권도 존중하는 방안이다.
입시 총점을 9등급으로 나누어 등급 간 평준화의 틀 속에서 그 등급 간 지원자의 경쟁률을 고려하여 배정과 탈락을 정하는 방안이다. 9등급은 현행 내신성적산출 시 등급 부여방식(수학능력시험 등급 부여방식)으로 1등급은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6등급 17%, 7등급 12%, 8등급 7%, 9등급 4%으로 나뉜다. 등급별로 1지망 학생 수가 해당학교 배정인원보다 초과하면 배정 인원만큼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초과인원은 2~5지망 순으로 등급별 미달 학교로 배정 된다.
3. 개선안의 효과
1) 고입 배정 결과가 투명하기 때문에 학교 간, 교원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발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2)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평준화의 틀 속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이다.
3) 1지망 배정률(학생 선택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우수학생 구간에 나타날 수 있으나, 다른 구간에서는 구간별 약간의 오르내림 현상이 있어 현 배정방식과 큰 차이가 없으며, 쏠림현상이 미달학교 100% 배정이라는 방식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감안 한다면 우수 학생 구간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 현 배정방식과 비슷한 1지망 배정률을 보인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학생 선택권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4) 과열 유치경쟁에서 나타나는 비교육적 행태와 교육력 낭비를 막아 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
5) 교육은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이질적 집단이 만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서로 상승효과를 내어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오현고등학교 부광훈 교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