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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서귀포시] 남영호 침몰사고 조난자 유족을 찾습니다 서귀포시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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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토지분할 필지 수 5필지 이하 완화 서귀포시는 지난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공포에 따라 1년 이내에 분할 할 수 있는 필지 수를 3필지에서 5필지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가 건축 인·허가 또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토지분할 필지 수를 2016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 및 2017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2필지로 제한하다가, 2020년 7월 15일 조례 개정 후에는 3필지로 완화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분할 가능 필지 수가 5필지로 늘면서 5인 이하 소유한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한 번에 5필지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이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200㎡ 이상이다. 김순희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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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은 ‘봉숭아 학당’이다 봉숭아 학당 담임선생이 취임했다.이 선생은 선생이 되기 전부터 봉숭아 학당을 맡는 것이 소원인지라 이 반에서 불우한 편인 한 학생에게 담임이 되면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학생의 호감을 샀다.이 학생은 다른 선생이 담임으로 오느니 ‘빵’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생이 왔으면 했고 당장 담임으로 부임하자 ‘뛸 듯이’ 기뻤다.이 선생의 약속을 믿은 학생은 ‘굶기를 밥 먹듯 하듯 하는’ 가족들에게 ‘빵 선물’ 소식을 알렸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이제부터는 배가 부를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정작 담임 선생은 ‘부임 후 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고 다시 줘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약속을 저버렸다.학생은 맥이 풀렸다.‘빵’을 못 먹게 됐다는 현실도 현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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