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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사업장 냄새 해소를 위한 사투

 
최근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악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악취민원이 증가된 이유는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에 따라 한정된 공간에서 사육두수와 규모가 증가된 것과 더불어 일반 대중의 쾌적한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예로‘06년 4302건이였던 전국 악취민원 발생 건수가 ’07년에는 4797건으로 11.5%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도에서도 매년 악취민원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그간 여러 가지 지원과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특히 하절기 악취민원 집중 발생을 고려하여 사업장 대청결명령과 더불어 농장주의 자발적인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축산환경개선교육 실시 등의 악취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냄새민원 다발 축산사업장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상주 근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밀착형 행정시책도 축산농가의 자주적인 의식전환과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냄새민원 해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실용 기술이 부족하다는 축산농가의 볼멘소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오염행위자 부담원칙을 농가 스스로 인식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냄새저감 기술들을 병행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과 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냄새문제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생각한다면 냄새민원 해소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근래 들어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부쩍 듣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어려운 대외현실과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저감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단속만 강화한다며 불평하고, 지역 주민들은 냄새로 인한 생활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질타가 끈이지 않고 있다. 비록 어느 누구에게도 격려의 말 한마디나 따뜻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길 없는 숲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숲풀을 해치고 나가야 하기에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농학박사 고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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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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