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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확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부정 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현장 단속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시적·비대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2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상반기 중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관제 단말기 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총 276백만 원을 투입하여 17개소에 60대 설치 및 운영한 결과, 평균 97.6%의 높은 계도율을 보임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 도입 이후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오시열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배려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로써 스마트주차관제 시스템 운영 성과가 확인된 만큼, 추가 설치와 함께 제도 개선 및 홍보를 병행해 시민체감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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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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