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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제주시는 12월 중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사회적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 내 사회적기업 93개소(예비 71, 인증 22) 중에서 점검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기업 또는 재정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운영·회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 관리 및 보조금 예산 집행 적정성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6개소 중 2개 기업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후속조치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사회적기업의 투명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 및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총 사업비 41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24 9월 일몰되었던 일자리창출사업 국비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총 121,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의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점검은 단순한 관리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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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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