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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 안내

제주시는 해외 체류, 장기간 입원, 군입대, 교도소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서, 증빙 서류,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추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차량 번호판 반납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다만, 면제 사유가 해외 체류인 경우 3개월 이상 장기간이어야 하며, 면제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사전에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 미가입으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여도 감면이 불가하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험 가입 의무 면제를 신청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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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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