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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막바지 총력전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도외 체납자와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 실태조사 등 막바지 정리활동에 나선다.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1, 2차로 나눠 현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함께 사업장 운영 현황, 법인 청산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체납발생액은 572억 원으로 그중 228억 원을 징수해 현재 남은 체납액은 344억 원이다.


제주시는 올해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340억 원에 해당하는 8,662건의 압류를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6,780)대비 27.8% 증가한 수치다. 앞으로 급여 및 금융자산 조사를 강화한 신속추심으로 체납액을 즉각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의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납부 편의를 높였다.

 

이 서비스를 10월 체납자 2,101명에게 적용해 4일간 25천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시민들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징수편의를 높이고 징수율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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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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