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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24일 국회서 자치분권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는 724일 오후 230분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분권 강화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분권과 고도의 자치권 강화 방안 필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국회의원(제주,세종,강원,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도내외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맞춤형 분권전략과 자치권 강화 방안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치시도에 부합하는 자치권, 특히 특별자치시도의 설치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성 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 토론에서는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의 진행 아래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식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장세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대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양찬희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 식전 행사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협력을 다지기 위한 공동결의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제주도는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원, 도민, 행정이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창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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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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