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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24일 국회서 자치분권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는 724일 오후 230분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분권 강화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분권과 고도의 자치권 강화 방안 필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국회의원(제주,세종,강원,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도내외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맞춤형 분권전략과 자치권 강화 방안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치시도에 부합하는 자치권, 특히 특별자치시도의 설치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성 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 토론에서는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의 진행 아래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식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장세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대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양찬희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 식전 행사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협력을 다지기 위한 공동결의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제주도는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원, 도민, 행정이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창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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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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