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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송창권의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교수)에서는 524() 10시부터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장수환 HK교수와 하상섭 연구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 지방시대위원회 제주위원회 진희종 위원, 제주도기자협회 김익태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임홍철 과장, 해양수산국 김종수 과장,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김영아 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현행법 체계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이행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장수환 HK교수가 생태전환교육의 방향과 적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하상섭 HK연구교수가 생태법인 후견인제도 도입과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양영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모색을 위해 신정환 단장, 김병엽 교수, 진희종 위원, 김익태 회장, 임홍철 과장, 김종수 과장, 김영아 팀장이 참여하여 지정 토론한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제주 연안해역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는 120여 마리 서식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개체수가 줄어들어 국제적인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2247일과 20237262차례의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히면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운용의 핵심내용은 향후 생태후견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그 권한과 역할이 될 것이다라며,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과정에서 생태후견인 제도설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모임에는 송창권 위원장(대표), 양홍식 의원(부대표), 강연호 위원장, 강동우 의원, 김승준 의원, 현기종 의원, 하성용 의원, 양영식 의원, 김경학 의장으로 총 9명이 구성되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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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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