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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논평 ‘김건희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수사 해야’

김건희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지금이라도 수사 해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7) KBS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대국민 사과나 수사 요구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건을 축소하기 급급한 대통령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100분간의 대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령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가방이라는 직접적인 언급 대신, ‘파우치외국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명명하며 사건을 축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쉬움오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명품가방 수수를 몰카 공작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도 총선용 악법이라 거부하더니, 이제는 명품가방 수수 논란도 정치공작으로 몰고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제발 반성하고 자중하십시오.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불법과 부정부패 의혹을 무마하려면 안됩니다. 이태원특별법과 같이 국민적 요구는 무시하고, 매번 측근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이 어떤 희망을 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 엄정한 법치국가의 국격을 대통령의 독단으로 떨어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전직 검사였던 대통령이 일말의 준법정신은 남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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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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