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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직노동조합, 파업 투쟁 경고

제주도와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2023년 임협 결렬 사태에 따라 참여조합 전체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파업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향후 발생되는 도민 불편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정에 있다고 경고했다.


도 공무직노조는 오영훈도지사의 합리적 노사관계 개선에 관한 의견으로 임금체계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32월부터 5개월간 10여회이상 협의회를 운영하였지만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로 논의를 중단하고 726일 임금협약 교섭안을 제출하여 교섭절차에 돌입했다.

 

본교섭등 총 7회의 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17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돌입하여 3차 조정까지 진행하였으나 1123일 도-공무직노동조합간 교섭 역사상 최초로 조정중지에 이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했다.

 

노동조합측은 현행 임금체제도 도의 모든 공직자중 가장 열악한 점을 들어 등급간격을 확대하는 임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용자측에서는 되려 등급간격을 좁혀 훗날 공무직 임금을 단일화 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향후 도의 입장변화가 없을시 총력투쟁 전개를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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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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