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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4년 FTA기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FTA체결 등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당도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2024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1023일부터 116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이번 FTA기금 지원사업은 감귤비가림하우스 등 14개 사업으로 지역 ·감협에서 수기 신청·접수 받으며, 모바일 웹내 손안의 감귤원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농가 신청 기본요건은 사업시행주체(감협)에 최근 5년 이내에 출하실적이 있고, 감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로서 감귤의무자조금 미가입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미등록 필지포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본인기준)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2024FTA기금 사업부터는 지원 품목을 확대하여 감귤, 금귤 및 키위(키위의 경우 별도 신청) 포함되며, 노후 하우스 개보수 지원범위가 1ha로 확대하여, 신규하우스 조성보다는 기존하우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지침이 개선된다.


또한, 농촌사회 일손 부족의 원인이 되는탈 농업화의 대응 및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청년농(40세 미만)과 여성 단독농가소농 및 친환경 농가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30%를 별도 배정하여 지원한다.

 

신청접수 후에는 농가별로 FTA기금 사업심사 기준에 의거 농가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FTA기금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4. 1월경 최종 사업대상자로 확정추진하게 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FTA기금 사업이 감귤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현재 8,057억 원(22년산 기준)의 감귤 조수입을 2025년까지 1조원을 달성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농업 현장에 살아 숨 쉬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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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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