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철회까지 총력 투쟁”

2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늘(24일)부터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끔찍한 피해를 주었던 ‘전범국’ 일본이 다시 ‘핵 오염수 투기국’으로 돌아왔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전 인류와 바다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천인공노할 범죄이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근간인 바다를 자국의 핵 쓰레기장으로 전락시킨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특히, ‘민폐국가’ 일본의 만행에 제주도민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어업‧농업 등 1차산업 피해를 시작으로 관광 등 제주를 지탱하는 전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제주도민의 삶은 피폐해 질 것이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방조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 80% 이상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의 입맛대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홍보영상까지 제작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투기의 지원군을 자처하며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일동은 전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제주도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3년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