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31일(수)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오염수 해양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어느 것 하나 검증하지 못하고 시설물 작동이 잘되었는지 확인했다는 게 시찰단 보고의 요지다. 즉,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얻은 것이라고는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으며, 추가로 정보를 요구한 것 뿐이다.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핵오염수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온 것이다.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실망이다. 쓰레기 정보를 넣으면 쓰레기 정보가 도출된다는 말이 있다. 시찰단의 일본 방문 전 우려했던 것처럼 이번 시찰단의 빈껍데기 결과 보고는 오염수 무단투기와 수산물 수입 재개 명분만 줄 것이 뻔하다.

제주도의 야6당은 윤석열 정부는 아무 의미도 없는 시찰단의 보고서를 폐기하고,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해양투기 중단 잠정조치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 정도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만 준다면 윤석열 정부는 희대의 해양투기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넘어 태평양 주변국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외면한 정부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주도 야6당은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제주도민들과 생계를 걱정해야 할 어민들과 함께 일본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06.01.

제주도 야6당(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