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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양수산분야 국비 1891억 확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1891억 원 확보에 도전한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김희현 정무부지사 주재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 개최했다.



 

도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의결 등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수산업법에 따라 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해양수산분야 국비 예산 신청()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도모, 친환경 선박, 해양 바이오 산업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제주 해녀의 가치 확산과 지역 상생이 가능한 주요 항만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2416억 원으로 계획 중이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년도 국비사업 중 신규사업은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국비 16억원)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국비·지방비 25억원) 남방큰돌고래 허브 조성 사업(국비·지방비 각 40억원) 해녀복지 증진을 위한 고압산소치료기 지원사업(국비·지방비 19억원) 서귀포크루즈터미널 항만친수시설(국비 121억원) 애월항 여객터미널 신축(국비 13억원)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국비 14억원·지방비 6억원) 등 총 24개 사업이다.

 

계속사업으로 바다숲 조성사업(국비 85억원·지방비 15억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국비 73억원)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국비 37억원·지방비 16억원)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국비 41억원·지방비 40억원) 어촌뉴딜300 사업(국비 91억원·지방비 39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국비 17억원·지방비 17억원) 60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24년도 해양수산업 국비 예산 신청()4월 중 중앙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은 4월 중 추천을 완료해 이번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610일 이전 재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은 해양수산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현 부지사는 심의 내용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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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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