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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운영실태 점검. 서귀포 허재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운영실태 점검 실시

 

 

서귀포 여성가족과 허재연

 



현재 어린이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 돌봄노동의 스트레스,어린집 내 아동학대 발생 등 보육업무 기피로 인한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시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5개소가 폐지, 2개소가 휴지하였으며 이중 5개소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었다.


이에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에 비해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개선을 위해 기관보육료지원 시설 44개소와 시간제보육 운영시설 4개소, 48개소를 대상으로 2월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기관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 등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점검에 대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육료보조금 지원 사항, 아동보육교직원 현황, 운영기준 준수 등을 행정에서 전 검토하고,1차 확인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정황, 위반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는 2차로 보육교직원 면담, 영상 모니터링 실시 등 현장조사와 함께 점검표를 활용한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행정지도를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허위등록 등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 운영지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교사가 일하기 좋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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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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