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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분권 정책토론회 개최,분권 촉진 위한 관련조례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428일 오후3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햇다.

 

행사를 주최한 이상봉 위원장은 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하여 2021년 제주자치도가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하여 응답자의 40.3%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자치권 강화를 위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의 지역사회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도민들의 50.1%가 낮다고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이런 도민의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정치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주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도적 방안마련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정책토론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 선도지역으로 우뚝 세워지고, 도민주권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정책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강화방안(지방자치 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강영봉(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사무총장),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장철원(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번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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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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