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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드림제주’봄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최근 도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매거진드림제주봄호(통권 제34)를 발간했다.


 

드림제주 봄호는 문태길 시인의 시 유채꽃 피면을 머리글로 열며, 제주의 4월은 아픔을 딛고 세상으로 나오는 꽃들로 가득한 시간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제주의 슬픔을 되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봄호 첫 번째 특집은 제주4·3특별법 개정후 1년을 맞아 이뤄지고 있는 희생자 배보상 방안과 추가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수형인의 특별 재심 등을 담았다.

 

두 번째 특집에서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청구 조례 절차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 특집에서는 제주해녀 항일운동 90주년과 그 주역들에 대해 박찬식 제주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의 특집 칼럼을 게재했다.


의정칼럼으로는 김태석 의원의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양병우 의원의 가파도 프로젝트의 재도약 기대’, 박은경 의원의 성공하려면 때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강성균 의원의 제주농업 미래를 위한 제언이 실려 주요 이슈와 분야별 의견을 담았다.


제주와 환경에 대한 김완병 박사의 제주환경 지키기곱들락한 제주’, 김신자 시인의 제주어 산책 골으멍 들으멍’, 강용희 ()제주역사문화연구소장의 원도심 이야기가 담긴 제주의 향기’, 고영림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의 소담만담이 올해 연재를 시작했다.


 

좌남수 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올해는 일제의 수탈에 맞서 제주 해녀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해녀항일운동 90주년, 그리고 제주4·374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웠는지를 생각한다, “항일 운동을 주도한 해녀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등 조명사업과 함께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추가 진상조사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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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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