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라!

민생재건 특단대책 마련 촉구 긴급 특별성명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대는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이미 실망과 포기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일상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요원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6일 ‘위드 코로나’ 정책 중단된 한 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제주도정의 민생경제 회생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방역패스’ 확인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는 최일선에서 고강도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 놓은 제주도정과는 달리 서울시는 1조 8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예산 이외에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8,576억원을 추가 편성한 성과이다.

특히 전체 76%에 해당하는 재원을 장기적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발표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특위가 제안한 공공배달앱 또한 2020년 9월 의회-도 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 여부는 깜깜 무소식인 실정이다.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데 급급한 것은 무사안일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둔 상황인 만큼 문자 그대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생재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물론 운수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등 생존의 갈림길에 선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지원 계획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생재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제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 차원의 정책과 국가 차원의 정책이 동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교육청, 국회의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긴급 민생재건 연석회의를 개최하라.

셋째,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매장 카드수수료 지원, 주차단속 유예 등 생활 속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임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자금 편성과 함께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라.

넷째, 민족의 최대 명절을 앞두고 설 특수를 기대하기는 커녕 세뱃돈 마련 걱정을 해야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탐나는전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을 통한 도민들이 함께 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배달중계수수료 절감 등 직접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공공배달앱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이후 줄기차게 전대미문의 상황에 맞는 전대미문의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인 점을 감안할 때 2022년의 시작점에서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희망을 전하는 이러한 정책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1. 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민 의원, 부위원장 고은실 의원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